중국의 수출통제(Export Control)란 중국 정부가 국가 안보, 경제 안보, 외교 전략적 목적 등을 이유로 특정 물품, 기술, 서비스가 해외로 반출되는 것을 제한·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중요한 기술이나 전략 물자를 아무 나라에나 마음대로 수출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정책입니다.
중국이 수출을 통제하는 이유
① 국가 안보 보호 : 군사적 활용이 가능한 기술·물자가 외국으로 넘어가는 것을 방지 ② 핵심 산업 보호 및 기술 주도권 확보 : 희토류 등 중국 전략 산업 경쟁력 유지 ③ 외교·정치적 수단 : 특정 국가에 대한 정책적 압박(예: 희토류 대 미국 조치 등) ④ 국제 규범 준수 : Wassenaar 협정 수준의 국제 전략 물자 통제 시스템 구축 노력
수출통제 대상 품목을 다루는 기업이라면, 수출 전 단계부터 사후 관리까지 체계적인 실무 절차를 갖춰야 합니다. 아래는 중국에서 요구하는 일반적인 실무 절차입니다.
중국의 수출 허가 실무 절차
① 제품·기술 분류(Export Classification) : 수출하려는 품목이 통제 대상인지 확인 ② 최종 사용자 및 용도 확인(EUC / EUD) : 양식 유첨* ③ 허가 신청 : 수출통제 대상 품목이면 정부 허가 절차 진행 ④ 계약서 및 수출 조건 관리 : 수입자는 수출통제 규정을 준수하며 무단 재수출 금지 ⑤ 사후 관리 : 문서는 최소 5년 보관, 사용 용도변경 및 재수출 여부 추적
반대로, 중국의 수출통제 품목을 수입하는 기업도 ‘중국 실사’ 중심의 까다로운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아래는 중국 당국이 주로 요구하는 핵심 서류 체크리스트입니다.
중국 수출통제 품목을 수입할 때 필요한 서류 체크리스트
① 최종 사용자 확인 문서 : 최종사용자임을 증명하는 EUC, EUD ② 수입업체의 신원 관련 문서 : 영문 사업자 등록증 ③ 용도 관련 기술자료 : 수입품목의 사용 목적과 기술 설명이 매우 중요 ④ 계약서 : 군사용 전용 금지, 무단 재수출 금지, 재판매 금지 ⑤ 현재 구매 또는 이전 구매했던 세관 수입 서류 ⑥ 수입 자재의 저장 상황을 보여주는 창고 사진 및 입출고 기록 ⑦ 제조 과정에서 사용을 증명하는 생산 자재 기록 ⑧ 수입 자재 사용 후 봉지 폐기 사진 ⑨ 중국 실사 : 수입기업이 실사용자임을 검증하기 위하여 실사를 진행합니다.
중국 수출 허가절차 처리기간은?
일반적인 수출허가 처리기간은 일반적으로 전략물자의 민군양용(dual-use) 품목의 수출 허가 신청 시 약 45 근무일(working days)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안보, 국가이익, 외교정책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음으로 심사 지연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주의사항은 신청서류 준비 상태, 최종사용자(end-user) 및 최종용도(end-use) 정보의 신뢰성, 재수출 위험 여부 등이 허가기간에 영향을 줍니다.
수출검사 소요기간은 검사 대상이 되는 품목인 경우, 검사 신청부터 검사 기관의 인증서 발급 또는 검사 통과까지 며칠에서 몇 주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리스크가 높은 전략물자, 민군양용 품목 등은 허가 뿐아니라 검사·통관·출항까지 지연 가능성이 커서 수주에서 수개월 걸릴 수 있음을 인지하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수출허가를 받으면 6개월간 계약물량 내에서 유효하고 6개월 후에는 동일방식으로 수출허가를 다시 신청해야 하고 만약 수입물량이 증가한다면 중국의 심사 및 실사가 까다로워진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