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가격 하나로 관세가 수십 퍼센트 달라질 수 있다

최근 브라질로 위탁판매 수출을 진행하면서 글로벌 공급망 관리에서 관부가세가 기업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브라질을 비롯한 일부 신흥국의 경우 통관 시 부과되는 관부가세가 수입 신고가의 80~90%에 달하는 초고율 구조를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는 환경에서는 신고가의 기준이 되는 단가를 산정하는 것부터 매우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하지만 막상 산정을 하자니 항목이 복잡하고 조건마다 달라 헷갈렸던 경험이 있어 이번 기회에 실무자들이 알기 쉽게 관련 내용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특히 조달과 구매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에게 신고가를 어떻게 책정하느냐에 따라 최종 관부가세 부담액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적정한 신고가를 선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관부가세를 납부하는 기본 요건일 뿐만 아니라, 수입국 세관 당국의 불필요한 의심이나 통관 지연 등의 리스크를 원천적으로 피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인코텀즈마다 포함되는 원가가 다르다, 먼저 단가 구조를 이해하자

국제 무역에서 가격을 결정하는 기본적인 원가 항목은 수출자의 제조원가, 일반경비, 마진으로 구성되는 '제품 가치'와 국내물류비, 해외물류비, 현지물류비, 그리고 관부가세로 이어지는 '물류 및 세무 비용'입니다. 이 내역들을 국제상업회의소(ICC)가 규정한 인코텀즈(Incoterms) 조건에 따라 유기적으로 조합해야 비로소 분쟁 없는 단가가 완성됩니다. 각 인코텀즈 조건별로 단가에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공장 인도 조건인 EXW는 제조원가, 일반경비, 마진만을 포함합니다. 본선 인도 조건인 FOB는 여기에 국내물류비가 추가되며, 운임보험료 포함 조건인 CIF는 해외물류비(+적하보험료)까지 단가에 반영됩니다. 도착지 인도 조건인 DAP는 현지물류비까지 포함하며, 관세 지급 인도 조건인 DDP는 관부가세를 포함한 모든 항목이 단가에 합산됩니다.

예를 들어 수출국 공급사와 DAP 조건으로 거래하기로 합의했다면,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CI) 상의 거래단가(Unit Price)는 관부가세를 제외한 제조원가+일반경비+마진+국내/해외/현지물류비를 포함해야 합니다.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 : CI 단가와 신고가격은 같지 않다

이때 단가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방법은 각각의 세부 원가 내역들을 하나씩 더해나가는 '원가가산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실제 비즈니스 환경에서 수출자는 자신의 핵심 제조원가나 마진율을 공개하기 꺼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사전에 합의된 총 거래가격에서 관부가세 등 제외되어야 할 항목들을 역으로 차감해 나가는 '역산방식'이 주로 사용됩니다.

이때 구매 담당자가 현업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상업송장 상의 Unit Price가 곧바로 세관의 수출/수입 신고가격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통상적으로 각국 세관에서 수출신고는 FOB 단가, 수입신고는 CIF 단가를 기준으로 진행(미국 등 일부 국가는 FOB 단가 기준)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 조건이 DAP라면 Unit Price에서 제외하거나 추가해야 하는 항목을 정확히 구분하여 신고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만약 CI의 Unit price가 DAP 기준으로 단가가 작성되었다면, 

수출자가 수출국에서 수출신고를 할 때에는 DAP 단가에서 해외물류비와 현지물류비 금액을 차감시켜 FOB 금액을 만들어 신고해야 합니다. 반대로 수입자가 수입국에서 수입신고를 진행할 때에는 DAP 단가에서 현지물류비를 차감시켜 CIF 금액을 역산해 낸 뒤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조정 없이 DAP 단가 그대로 수입신고를 행한다면 과세 대상이 아닌 현지물류비에 대해서까지 초고율의 관부가세를 이중으로 부담하게 되어 극심한 원가 손실을 초래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메커니즘을 다른 인코텀즈 조건에 대입해 보면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도출됩니다. 

만약 FOB 조건으로 거래가 진행된다면?

수출신고 시에는 CI 단가 그대로 진행합니다. 수입신고 시에는 수입자가 지불한 해외물류비(+적하보험료)를 단가에 추가하여 CIF 금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반대로 CIF 조건으로 거래가 진행된다면?

수출신고 시에는 CI 단가에서 해외물류비를 차감하여 FOB 금액으로 신고하고 수입신고 시에는 CI 단가 그대로 신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좋은 구매인은 단가보다 신고가격 구조를 관리한다

글로벌 SCM 및 구매 전문가로서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코텀즈 조건에 따른 CI 단가와 세관 신고가격 간의 관계를 완벽히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코텀즈는 단순히 물류비의 주체를 나누는 기준을 넘어 국가별 관세 표준과 과세 기준을 결정하는 뼈대이기 때문입니다.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과 보호무역주의 속에서 각 인코텀즈 조건별 원가 항목을 명확히 분리 기재하고 대응하는 컴플라이언스 역량이야말로 관세 리스크를 차단하고 조달 원가를 최적화하는 기본일 것입니다.

이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면 더 발전된 컨텐츠로 보답하는 바이블이 되겠습니다🎉

▶ 해당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 바이블에게 저작권이 있습니다.                               
▶ 해당 콘텐츠는 사전 동의 없이 2차 가공 및 영리적인 이용을 금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