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단가 발주와 배임이란?

"고단가 발주"라는 표현은 보통 특정 물품이나 용역, 공사를 발주할 때 일반적인 시세나 원가 수준보다 높은 단가로 계약·발주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고단가 발주의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자재 가격 급등, 공급 부족(Shortage)
• 긴급 조달이나 소량 구매
• 내부 원가 분석 부족
• 협력업체와의 유착, 리베이트 등 부적절한 거래
• 경쟁입찰 부재(수의계약 위주)

고단가 발주는 적정가격 대비 높게 발주하는 것을 의미하며, 긴급 상황이나 시장 가격 급등과 같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도 있지만 비리나 비효율적 구매의 신호가 될 수 있어 감사에서 자주 지적됩니다.

고단가 발주가 배임(背任)이 될 수 있느냐는 발주의 배경·의도·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매부문에서 배임이 성립하는 경우는 꽤 자주 법원 판례에도 등장합니다. 핵심은 구매 담당자가 회사의 이익을 위해 충실히 일해야 하는 의무(신의칙·충실의무)를 위반했는가 여부입니다.

구매담당자는 회사 자산을 대신 집행하는 위치에 있으며,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고 충실히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 의도적 고가 발주 → 특정 협력업체에 부당한 이익 제공
• 리베이트·금품 수수 → 대가로 계약 체결
•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구매 → 회사에 손해 발생
• 품질·규격 무시 → 회사 이익 침해

구매부문의 고단가 발주가 배임이 되는 판례 예시

1) 대법원 

회사 구매담당자가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면서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원자재를 매입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 업무상 배임죄 인정

 

2) 서울고법 

구매담당자가 경쟁입찰을 무시하고 특정 협력업체에 몰아주기 발주 → 업무상 배임 및 뇌물수수죄 인정

고단가 발주의 해결방안!?

구매 실무에서 고단가 발주의 해결방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시장변동 모니터링 & 즉시 반영 체계: 원자재, 환율, 물류비 등 주요 지표를 매일/매주 단위로 추적 → 인하 요인 발생 즉시 내부 공유

② Price Index 연동 계약 : 외부 지표에 따라 단가 자동 조정 → 협상 지연 리스크 제거

③ 정기 재협상 조항 : 분기별/반기별 협상으로 주기적 인하 반영

④ 에스컬레이션/디에스컬레이션 Clause : 급격한 원가 변동 발생 시 즉각 반영

⑤ 비교 견적 활용 : 동일 품목을 다수 업체로부터 비교 견적 받아 경쟁구도 형성

⑥ 원가 분석 공유 : 원자재·노무·물류비 비중을 투명하게 분석 → 하락분 근거 제시

⑦ 단가 인하 리드타임 KPI 관리 : “인하 요인 발생 → 반영”까지 걸린 시간 지표화

구매 부문에서 흔히 발생하는 고단가 발주의 형태는 '단가결정지연 → 그 사이 시세상승 → 결과적으로 고단가 발주발생’의 흐름을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구매 현장에서 흔히 일어납니다. 따라서 정당성 여부는 지연의 원인과 구매 프로세스 관리 수준에 달려있습니다.

“단가 결정 지연으로 인한 고단가 발주”는 지연의 원인이 합리적이거나 불가피하게 발생한 경우 정당합니다. 그러나 내부 관리 부실이나 고의적 지연이라면 정당하지 않고, 경우에 따라 사내 감사의 지적이나 심각한 경우에는 배임 문제까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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