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후려치기란 구매자가 협력업체에게 정당한 원가나 시장 가격보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을 강요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납품을 강요하거나, 계약을 따내기 위해 가격을 억지로 낮추도록 압박할 때 쓰입니다.
가격 후려치기는 단순한 가격 협상이 아니라, 거래상 우위를 가진 기업이 정당한 원가와 이윤을 무시하고 공급업체에 부당한 희생을 강요하는 행위입니다. 이로 인해 공정한 거래질서가 무너지고, 산업 전반에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 구체적인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협력업체의 수익성 악화 및 생존 위협 : 원가 이하 납품을 강요받으면, 협력업체는 인건비, 원재료비, 고정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영업 손실 발생하고, 특히 연쇄적인 단가 인하는 하도급업체의 경영 위기 혹은 폐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② 품질 저하 및 납기 지연 :적절한 이윤이 없는 구조에서는 업체가 값싼 자재, 미숙련 인력을 투입하여 불량률 증가하고, 무리한 납품으로 인해 납기 지연 또는 납품 중단 사태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③ 기술투자 위축 : 단가가 지나치게 낮으면 기업은 기술개발, 자동화, 품질 향상 등에 투자할 수 없게 됩니다.
④ 법적 분쟁 및 신뢰관계 훼손 :단가 인하 강요는 하도급법 위반 등 불공정거래행위로 간주되어 법적 제재 가능하나, 협력업체는 소송 제기 시 비용 부담과 관계 단절 우려로대응을 기피하지만 장기적인 협력관계가 깨지고 신뢰가 무너지게 됩니다.
가격 후려치기를 멈추기 위한 8가지 방안
가격 후려치기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은 단순히 법적 제재에 그치지 않고, 거래관행, 제도, 기업문화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문제점 별 해결방안에 대해서 나열하겠습니다.
①표준 원가 공개 및 적정이윤 보장 기준 마련 :협력업체의 원가 구조에 기반한 합리적인 단가 산정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②하도급 대금 조정요청제 활성화 :협력업체가 원자재나 인건비 상승 시 적정하게 단가 조정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③적정 가격 보장을 통한 품질 및 납기 안정성 확보 : “싼 게 비지떡”이 아닌 가성비 중심의 계약 문화 확산해야 합니다.
④우수 납품 실적 업체 인센티브 부여 :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 유지 시 장기계약이나 납품단가를 우대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⑤ 거래단가와 연계된 R&D 지원제도 도입 : 대기업이 협력사의 기술개발비 일부를 분담하거나 공동 특허를 출원하는 지원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⑥ 기술투자비 반영된 단가 협상 제도화 :신기술 적용 시 기존 단가 유지가 아닌 프리미엄 단가를 인정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⑦ 서면 계약 및 단가 변경 이력 관리 의무화 :단가 인하 시 반드시 사전 서면 동의 및 기록 보존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⑧ 협력업체 단가 분쟁 조정기구 강화 :신속한 분쟁 해결 위한 협력업체 단가 심의 위원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권한 또한 확대해야 합니다.
가격 후려치기는 공급망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1차 협력업체가 2차 협력업체에, 2차는 다시 3차 협력업체에 단가 인하를 강요하는 식으로 다단계 하청 구조 전반에 왜곡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압박은 불공정 거래를 전방위적으로 확산시키고, 산업 생태계를 ‘약자 착취 구조’로 고착화시켜 결국 공급망 전체의 비효율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는 결국 자사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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