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렌드노트] 무역사기 대표사례 및 대응 방안 - 불법체류편 (3/6)

무역/수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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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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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블팀 2023.06.23

📌 핵심 요약

불법체류형 무역사기는 제품 확인 출장을 명목으로 초청장을 요구해 비자를 받은 뒤 잠적하는 유형으로 신흥국을 중심으로 발생합니다. 오만과 방글라데시 등 무역관이 확인한 실제 사례 3건과 초청장 발급 전 바이어 신용도 조사라는 대응 방안을 정리합니다.

🏷️ 이 글에서 다루는 주제

무역사기 · 불법체류 · 초청장 · 비자 · 바이어 신용조사 · KOTRA · 무역 실무

📌오늘의 트렌드노트, 10분이면 이런 내용을 알 수 있어요!

• 불법체류에 대한 최신 사례 3가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 불법체류의 유형별 대응방안을 알 수 있어요.

무역사기 '불법체류'유형 및 대표 사례

#현지인_가장_불법체류 / #신흥국_중심_발생

출처 : Kotra 해외 시장 뉴스 "2022 무역사기 발생현황 및 대응방안" 파일 내용 발췌

안녕하세요. 바이블팀입니다. 🔊

무역사기 대표사례 및 대응 방안 시리즈에서는 무역사기 7가지 대표 유형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번 발행한 트렌드노트는 하단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지금부터 '불법체류'유형에 대한 대표 사례와 대응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emind : 무역사기 7대 대표 유형]

4) 불법체류 특징 및 대표 사례

#불법체류_특징을_알아보면_쉬워요!

• 신흥국을 중심으로 발생 가능성이 높은 무역사기로 유의 필요
• 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 입국하는 것이 목적인 사기 유형으로, 제품 확인 출장을명목으로 국내기업에 초청장을 요구하고 입국 후 잠적함.
* 한국에 입국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편

🚨불법체류🚨 유형 대표 사례 3가지

① 제품 구매를 빙자한 불법체류 목적의 비자 발급 요청

국내기업 D사는 오만 바이어 A사로부터 제품을 구매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았다. A사는 제품 구매 전 제품 성능 확인을 위해 4~5명의 현지 기술자 및 판매 담당자의 한국 방문이 필요하다고 D사의 초청장 발급을 요구하였다.

이에 D사는 바이어의 기업정보 확인을 위해 무스카트 무역관에 연락하였다.
무역관이 먼저 홈페이지상의 정보를 확인한 결과 해당 바이어는 냉각기와 관련이 없는 인력파견 회사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유/무선 전화로 통화가 연결되지 않았다. 또한 오만 외 해외 사무실이 나이지리아에 있는 것을 확인하여 불법체류 목적의 무역사기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D사에 알렸다. 이에 국내 업체는 추가적인 바이어 응대를 중단하여 별도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② 바이어를 가장한 현지인 불법체류 시도

국내기업 A사는 방글라데시 바이어 B사 당당자라는 자로부터 인터넷을 통해 국내기업 A사의 제품을 접하고 수입에 관심이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제품견적, 계약조건 등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던 도중, B사에서 갑자기 설비 및 제품 품질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에서 대금을 결제하겠다며 방한 비자 초청장 발급을 요청하였다. 국내기업은 이에 의문을 갖고 무역관에 바이어 신용도 조사를 의뢰하였다.

무역관 조사 결과, 신용도 조사를 요청한 바이어 B사가 실존기업이기는 하나, 국내기업을 접촉했던 당사자는 실제로 해당 기업의 직원이 아니며, 연락처 또한 다른 사람의 연락처를 도용하여 한국 불법체류를 시도 중인 정황이 밝혀졌다. 게다가 문의한 B사는 굉장히 영세한 기업으로 수출입 경험조차 전무한 기업으로 확인되었다.

③ 계약을 핑계로 한국 초청장 발급 및 비자 취득 도움 요청

한국기업 H사는 2022년 8월 제품에 관심이 있다는 바이어를 현지 업체를 통해 소개받았다. 계약에 앞서, 바이어는 제품이 설치되어 가동 중인 공장을 방문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으며, 이에 H사는 무역관에 비자 발급 지원을 요청했다.

무역관에서는 우선 바이어의 진정성 및 실제 계약 의지를 확인코자 해당 바이어와 얘기를 나누다가 석연찮은 점을 발견하였다. 바이어가 H사와의 계약 대금을 한국에서 수표로 지불하겠다는 것이었다. 무역관에서는 수표가 어떤 것인지 바이어에게 사진을 요청하였고, H사에 전달하여 한국에 있는 은행에 확인을 부탁하였다. 그 결과, 해당 수표는 가짜임이 드러났다.

무역관은 H사에 비자를 발급하기 전 계약을 진행하고 계약대금의 일부를 먼저 송금하도록 바이어에게 안내할 것을 제안했다. H사가 무역관의 제안대로 바이어에게 제안하자 바이어는 일정이 바빠 한국은 못갈 것 같다며 계약을 미루자는 답변을 보내왔다.

💡불법체류 무역사기 유형 대응방안

① 초청장 발급 전, 바이어 신용도 확인 필수

② 위장취업, 난민신청 등을 목적으로 방한을 시도하는 바이어 위장 사기 업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초청장 발급 전 바이어 정보 확인 필수
- 바이어가 이미 입국해 불법체류를 할 경우, 소재파악이 힘들기 때문에 사전 주의 필요

☎ 불법체류자, 출입국사범 신고 대표번호: 1588-7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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