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선급금을 먼저 주는가?

굳이 구매업무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거래에서 간혹 선급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선급금은 명칭 그대로 먼저 지급하는 돈을 의미하는데요. 사전적 의미로는 상품 또는 원재료의 구매를 위해 선급한 금액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구매자 입장에서는 구매품을 받기 전에 먼저 지급해야 하는 돈을 뜻하지요.

회사 근처에 있는 카페나 식당들 중 회사에서 한 달 치 금액을 미리 선금으로 결제하고 음료나 식사를 이용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하게 구매업무에서도 선급금을 치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물품을 수령하고 그때그때 비용을 지불하면 될 텐데 왜 굳이 선급금을 지불해야 하는 걸까요? 이번시간에는 선급금의 지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선급금은 사전적 의미로 상품 및 원재료의 구매를 위해 선급한 금액이라고 하는데요, 보통은 물건을 수령하며 지급, 결제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비용이 크거나 협력사가 당장의 생산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울 경우 발생합니다. 가장 쉬운 사례로 인테리어 공사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테리어나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순으로 지불하게 되는데요. 이와 비슷하게 선급금은 중도금의 일부를 발주서를 발급하면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매담당자 입장에서는 계약을 체결할 때 선금을 어느 시점에 지급해야 할지, 몇 퍼센트의 비율로 지급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오늘은 선급금의 긍정, 부정적 영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선급금의 긍정적 효과  
선급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다양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협력사가 원활한 생산을 제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어차피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라면 발주처에서 먼저 선급금을 넣어준다면 협력사 측에서도 대출과 같은 과정이 필요 없게 되니 시간도 비용도 절감될 수 있겠죠. 

특히 금리가 높은 시기에는 협력사 측에서 대출 이자로 인해 마진율이 크게 떨어지기도 하는데요. 소규모 업체에서는 대출규모에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공급사 측에서 이런 부담을 덜어준다면 협력사 측에서도 제품생산 일정이 단축된다거나 품질향상을 도모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포스코에서는 자재 구매품 선급금 지급으로 상생협력을 강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건설자재나 시설재의 경우는 대부분 선급금을 지불하는 게 오랜 관행이지만 규모가 작은 소기업, 벤처 스타트업기업 들은 정부 주도의 선급금 지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출규제가 점점 까다로워지다 보니 계약서만으로는 대출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선급금의 부정적 효과? 책임 그리고 리스크  
앞서 선급금의 긍정적 영향만 놓고 보면 발주처에서 선급금을 웬만하면 지급해 주면 좋을 것 같지만 실제로 현실에선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 기업에서 선급금 지급을 웬만하면 미루고, 학도었을때 매우 신중하게 고민하고 결정하는 이유는 바로 협력사의 파산과 계약 불이행 때문입니다.  
 

앞서 인테리어 공사를 예로 들었는데, 최근 인테리어 사기가 기승을 부렸었는데요. 이때가 바로 중도금까지 받고 공사를 하지 않고 잠적한다던지, 의도적으로 파산하여 법적인 보상조차 받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만약 구매 담당자가 계약하고 선급금을 지급한 업체가 덜컥 파산해 버린다면 구매 담당자뿐 아니라 팀 전체가 그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겁니다. 이때부터는 발주처와 협력사의 갑, 을관계가 바뀌게 되어 애원하며 매달려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더욱이 발주처 입장에서는 그 정도 자금조달도 되지 않는 협력사를 무엇을 믿고 선급금을 지불할 것인지도 생각하게 되는데요, 금융대출이 거절되는 데에는 이유가 있고 그만큼 부채 및 신용도가 낮은 기업이라는 건 발주처에서 협력사의 경영상태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은행에서 대출조차 받기 어려운 회사는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때도 많습니다. 은행에서 대출 시 고려하는 부채나 신용등급, 상환능력부족 등의 분석을 신뢰하는 경우인데요. 자사와 오랫동안 계약해 온 하도급, 협력사라 할지라도 선급금 지급 전에는 항상 협력사의 경영상태 점검은 필수입니다. 특히나 채권 가압류나 연체의 사례가 있다면 작은 거라도 꼼꼼히 따져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급금, 실무자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

흔히 좋은 마음으로 배려했지만 뒤통수를 맞으면 상처가 더 크다는 것을 아는 만큼 최대한 보수적인 선택을 하려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선급금을 지불했을 때의 선순환적인 상생협력이 가능하긴 하지만 잘못되었을 때의 리스크는 생각하기 싫을 정도니까요.

최근은 부동산 전세사기도 만연했었는데요. 선급금 지급 후 계약 미이행 사고에 대비하여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이나 선급금보증증권이 작은 안전장치라 할 수 있으니 어떤 보증보험증권이 적합한지 고려해봐야 합니다.

실무를 하다 보면 업계 관행상 선급금 지급이 필수인 경우가 많아 신입으로 입사했을 때, ‘굳이 이렇게 해야만 하는가?’라는 의문이 들기도 했었는데요, 선급금 지급 없이는 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는 선급금 비율을 발주처에서 안전하게 조정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며, 선급금 지급이 없는 업체를 따로 찾아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특히나 구매담당자가 특혜나 비리 의혹에 연루될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선급금 지급 업체를 선택할 시에는 명확한 기준과 근거를 토대로 일관성 있게 진행해야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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