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구매 관련 법률 이슈

구매에서 최근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법률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에서 제정된 ‘납품대금 연동제’ 입니다. ‘납품대금 연동제’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위탁할 때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은 약정서를 그 수탁기업에 발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납품대금 연동’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일정 기준(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말하고, ‘주요 원재료’는 제조 비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뜻합니다.

납품대금 연동제의 시행은 2023년 10월 4일 이후 최초로 제조위탁 계약을 체결 및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며, 예외적으로 소액 계약(1억 이하), 단기 계약(90일 이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미적용을 합의한 경우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설자재 구매담당자로서 우려하는 것 

건설자재 구매 담당자로서 우려하는 것은 복합자재의 원재료와 기준지표 선정입니다.

철근이나 시멘트, 알루미늄폼 등 주요 원재료가 단순한 품목은 선정 협의가 수월하나, 수배전반, 전열교환기 등 설치 노무비까지 포함된 복합자재들은 주요 원재료의 선정이 어렵습니다. 또 주요 원재료를 선정했어도 해당 원재료에 대한 기준지표가 공신력있는 기관에서 발표되지 않는 경우 기준지표 선정 협의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원재료의 등락이 실제 제조원가의 등락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현재 납품대금 연동제는 노무비와 경비가 제외된 재료비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주요 원재료의 단가가 하락하고 전기세 등의 경비나 제작/설치 노무비가 상승하여 제조원가가 상승했더라도 납품대금을 감액하게 됩니다. 또 주요 원자재와 기타 원자재의 등락이 다른 경우 등 현실에 맞지않는 다양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사업자의 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민간 건설공사의 경우 수급사업자의 원자재 가격 인상분만큼 하도급대금을 증액해 주더라도 원도급 계약 상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을 인정하지 않는 약정이 많아 발주처로부터 원도급 대금 증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건설공사의 대다수 원도급사가 중소기업인 상황에서 발주처의 원도급 대금 변경 조항이 빠진 납품대금 연동제는 또 다른 부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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