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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알루미늄, 니켈, 구리, 아연, 주석, 납 등 비철금속 6종과 요소, 활성탄, 염화칼슘, 형석 등 경제안보품목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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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비철금속 2027년까지 60일분 확보(’23년, 50일분 → ’24년, 53일분)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기초금속인 ‘비철금속’ 비축량을 수입 수요 기준으로 2023년 말 50일분에서 올해 53일분까지 늘립니다. 2027년까지는 60일분 확보가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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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의존도가 높고 미래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알루미늄, 니켈, 구리 등을 중심으로 비축재고를 늘려나갑니다. 특히, 니켈은 중장기 목표량 70일분을 올해 안에 모두 채울 계획입니다.

* 니켈: 62일 → 70일분, 알루미늄: 61일 → 65일분, 구리: 43일 → 50일분

② 긴급수급조절물자 60일분 이상 확보

차량용 요소 등 경제안보품목 비축량을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늘려 품목별로 최소 60일분 이상을 확보합니다.

비축 품목도 현재 4종 외에 공급망 위험에 노출된 품목을 중심으로 지속해서 발굴합니다.

* 차량용 요소: 15일 → 60일분, 정수용 활성탄: 15일 → 80일분, 제설용 염화칼슘: 30일 → 60일분, 반도체용 형석: 90일분 확보

③ 비축물자 외상 판매‧대여 방출 이자율 인하로 기업 부담 완화

비축물자 외상·대여 방출 이자율과 보증율을 인하하여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경제활력을 지원합니다.

* 외상‧대여 방출 이자율: 2.0%(소기업)~5.4%(대기업) → 0.3%p 인하

* 방출 보증율: 120% → 110%로 하향 조정

비축물자 이용 기업을 대상으로 전매 전수조사를 하여 비축사업의 정책적 효과가 실수요자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게 합니다.

* 2023.4월부터 비축물자 이용업체 약관에 전자세금계산서 제출 의무를 부과했으며 이를 통해 올해부터 매년 주기적으로 전수조사를 시행할 예정

④ 공급망 위기 때 안정적인 비축물량 확보

연간 공급계약 방식을 도입하여 국내외 비철금속 공급사와 연 단위 계약을 통해 공급망 위기 시에도 안정적으로 물량을 확보합니다.

기존 노후화된 비축 창고를 순차적으로 리모델링, 재건축 등 현대화하여 활용도를 높이고, 비축 규모 확대에 대비합니다.

또한 올해 시행되는 공급망 기본법과 연계하여 위기 단계별 긴급방출 기준을 마련하는 등 공급망 관리체계 내에서 공공비축의 역할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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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9일 임기근 조달청장은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유관기관, 산·학·연·금융·외교 안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비축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2024년 비축사업계획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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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근 조달청장은 “공급망 관리는 산업경쟁력의 문제가 아닌 산업생존의 문제로, 탈세계화 기조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상시화·고착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위험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며, “백 투 더 베이직(Back to the Basic), 비축 규모 확대와 효율적인 사업 운영으로 공급망 위기 발생 시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본 역량을 갖추어 나가겠다. 아울러 비축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부담 경감도 병행하여 추진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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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전략비축물자과 042-724-7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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