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이 다시 불붙고 미국이 다양한 품목에 관세와 규제를 강화하면서 글로벌 공급망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겉으로는 관세와 수출통제 이야기지만 실제로는 더 중요한 흐름이 있다. 

바로 “정부가 무엇을, 누구에게서 사느냐”가 국가 전략이 되는 시대가 왔다는 점이다.

관세보다 강력한 수단, 정부의 구매력

관세는 외국 제품의 가격을 높여 수입을 억제하는 간접적인 정책 수단이다. 반면 정부조달은 정부가 직접 구매 주체가 되어 특정 산업, 기술, 기업을 선택적으로 키울 수 있는 훨씬 직접적인 도구다. 관세가 ‘막는 정책’이라면, 조달은 ‘키우는 정책’에 가깝다.

정부는 조달을 통해 단순히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술이 표준이 될지, 어떤 기업이 시장에 남을지 그리고 어떤 공급망이 유지될지를 결정한다. 이 때문에 정부의 구매력은 산업 구조와 기업 전략, 나아가 국가 경쟁력까지 바꿀 수 있는 강력한 수단으로 작용한다.

싸게 사는 조달에서 산업 키우는 조달로

미국은 최근 연방 조달 규칙(FAR)을 대대적으로 손보고 절차를 더 간단하게 바꾸고 있다. 또한 소액 조달 한도를 올려 더 빠르게, 더 많은 기업이 정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 즉, 정부가 손쉽게 기업을 선택하고 지원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고 있다. 싸게만 사는 정부에서 벗어나 “산업 키우고 공급망 지키는 정부”가 되는 방향이다.

이런 흐름은 논문에서도 지적된다. 『Impacts of policy-driven public procurement: a methodological survey, 2025,O. Kundu』에서는 정책을 위해 설계된 조달, 즉 정책주도 조달은 혁신과 기술 투자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효과 내게 하려면 명확한 설계와 데이터 기반 평가가 필수라는 점도 강조된다.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조달 기반 산업 전략’

이러한 변화는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유럽연합(EU)은 친환경 제품과 기술을 우선 구매하는 그린 공공조달을 통해 친환경 산업 생태계를 키우고 있다. 일본 역시 반도체와 첨단 제조 분야에서 정부 조달과 보조금을 결합해 자국 내 생산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즉, 정부조달은 이제 비용 절감 수단이 아니라 미래 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글로벌 경쟁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누가 더 싸게 사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전략적으로 사느냐’의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조달 정책이 기업 전략을 바꾸는 시대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반도체, 배터리, 방산 등 전략 산업에서 정부 조달과 지원이 점점 전략화되고 있다. 미국이 조달 문턱을 낮추고 동맹 중심 공급망을 강화한다면, 한국 기업은 미국 조달시장 진입 기회가 늘어날 수도 있다. 반대로 미국 내 조달 기준이 동맹 우선에서 미국 우선으로 더 강해지면 한국 기업은 조건을 맞추기 위해 현지 생산·기술투자·공급망 연계를 더욱 강화해야 할 수도 있다.

관세는 단기 충격일 수 있지만, 조달은 구조를 바꾼다. 정부가 무엇을 사느냐에 따라 산업 생태계가 달라지고, 기업 전략도 달라진다. 한국도 가격 절감형 조달에서 미래 산업을 만드는 조달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공조달은 더 이상 뒷단 행정이 아닌 이제는 국가 경쟁력의 전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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