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의

• HS CODE는 Harmonized System Code이며, 더 자세히 풀어보면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이다.
• HS CODE는 1988년 국제협약으로 채택된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에 따라 대외 무역거래가 되는 상품 (전기, 가스 포함)을 총괄적으로 분류한 품목분류 코드로, 국가 간의 무역 거래에 있어 모든 상품에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체계를 말한다.
• HS CODE는 국제 무역을 원활하게 하고 관세율 적용에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관세나 무역통계, 운송, 보험 등 다양한 목적에 사용된다. 또한, HS CODE로 관세 및 수출입 량과 수출입 금액을 조회할 수 있다.

2. 해상 운임지수

• HS CODE는 국제협약에 따라 품목당 6단위 숫자의 코드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 6자리까지는 국제 공통으로 사용하는 코드로, 1~2, 3~4, 5~6 자리 별로 분류된다.
• 7자리부터는 각 나라에서 세분화하여 부여하는 숫자이며, 10자리까지 사용할 수 있다.
• 대한민국은 구체적인 상품 분류를 위해 4자리를 추가해 총 10자리인 HSK 코드를 사용한다.
• 추가되는 숫자는 국가별로 상이하다. (미국 10 / EU와 중국 8 / 일본 9자리까지 등)
• 특정 제품에 어떤 코드를 부여할지에 대해서는 제품을 수입하는 국가가 결정하는데, 이 코드번호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수출국은 가능하면 관세율이 낮은 코드를, 수입국은 가능한 관세율이 높은 코드를 부여하고자 한다.

① 부 (Section)

대분류로, 일반적으로 산업의 유형을 따르면서, 표제는 생산품(Product)과 제품(Article)별 대표로 구분한다. HS CODE 상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2021년 기준, 총 21개의 부로 나뉘어져 있다.

② 류 (Chapter)

중분류로, 상품의 군별을 구분하는 앞의 2자리 숫자를 의미한다.

③ 호 (Heading)

소분류로, 동일류 내 품목의 종류별 · 가공도별 분류를 구분하는 4자리 숫자를 의미한다. (호는 류를 포함한다.)

④ 소호 (Subheading)

세분류로, 동일호 내 품목의 용도 · 기능 등에 따른 분류를 구분하는 5~6자리 숫자를 의미한다. (소호는 호를 포함한다.)

3. HS CODE 조회 방법

HS CODE는 ‘관세법령정보포털’ 사이트(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세계HS 메뉴에서 조회 가능하다.

예시로, ‘샴푸’의 HS CODE를 조회하는 방법이다.

① 부(Section) 목록 조회

(출처 : 관세법령정보포털,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

② 류(Chapter) 목록 조회

아래와 같이, 속견표를 보고 제품에 맞는 부류를 찾아 세로 번호와 가로 번호가 만나는 지점을 찾아 확인할 수 있다.

‘샴푸’의 HS CODE 류는 세로 30번, 가로 3번이 만나는 향료 화장품(33) 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관세법령정보포털,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

③ 호(Heading) 목록 조회

‘향료 화장품’의 카테고리는 3301부터 3307까지 조회되는데, 품명을 확인하여 속하는 호를 찾으면 된다. 분명하지 않을 경우, ‘관련 정보 – 해설서’ 메뉴를 통해 더 상세하게 알 수 있다.

‘샴푸’의 HS CODE 호는 두발용 제품류(05) 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관세법령정보포털,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

④ 소호(Subheading) 목록 조회

‘두발용 제품’의 카테고리는 3305.10 부터 3305.90까지 조회되는데, 품명을 확인하여 속하는 소호를 찾으면 된다.

‘샴푸’의 HS CODE 소호는 샴푸(10) 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 총 10자리인 HSK 코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맨 뒷자리 4자리 코드도 함께 확인이 가능하다.

(출처 : 관세법령정보포털,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

따라서, ‘샴푸’의 HS CODE는 3305.10-0000 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HS CODE별 관세율 비교

① 주요 국가별 HS CODE 구성 차이점

‘샴푸’의 HS CODE를 예시로 들자면, 같은 품목일지라도 유럽연합(EU)은 6~8자리, 미국은 10자리, 중국은 8자리, 일본은 9자리 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관세법령정보포털,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

② 동일 품목 관세율 차이

‘커피’ HS CODE의 경우, 커피 볶음 유무와 카페인 여부에 따라서 다양한 기준으로 품목 분류가 이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본세율과 탄력·양허세율도 달라지기 때문에 HS CODE를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 볶지 않은 커피 : 0901.1
• 볶은 커피 : 0901.2
•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커피 : 0901.11-0000
• 카페인을 제거한 커피 : 0901.12-0000

(출처 : 관세법령정보포털,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

③ 품목 분류 분쟁 사례

수출자와 수입자, 수출·입업자와 상대국 당국, 수출•입국의 관세당국 간 HS CODE 차이로 품목 분류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HS CODE 품목 분류 분쟁 사례이다.

디스플레이 모듈(HS 제8524호)

• 그 동안 디스플레이 모듈에 대한 명확한 국제 기준이 없어, 나라마다 각기 다른 TV 부분품, 휴대폰 부분품, 액정 디바이스 등의 품목 기준을 적용했었다.
• 관세청과 디스플레이 업계는 2013년부터 우리 주력 수출물품인 디스플레이 모듈의 HS 분쟁을 대비하여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 추진하였다.
• 2019년 3월 세계관기구(WCO) 품목 분류위원회에서 디스플레이 모듈에 대한 국제기준을 확정하였다.

A사 스마트 워치 시계(HS CODE : 9102) VS 무선통신기기(HS CODE : 8517)

• 상당 수 국가가 스마트 워치를 무선통신기기로 보아 세계IT제품 협정에 따라 관세를 매기지 않았다.
• 그러나, 인도, 터키, 태국 등은 스마트 워치를 시계로 분류하여 각각 10%, 4%, 6% 관세로 부과하였고, 요르단의 경우, 기타의 전자기기로 분류하여 30%의 관세를 부과하였다.

2015년 세계관세기구(WCO)의 투표 결과, 스마트 워치의 품목을 ‘무선통신기기’로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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